서울시, 아파트 부조리 방지 민·관 추진단 구성

법률·회계 전문가 등 100명 규모…합동조사·제도개선 추진

서울시가 부조리 없는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100명 규모의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했다.

서울시는 행정 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15명 내외의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100명이 참여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을 발족해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은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의 아파트 운영 투명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추진단은 산하에 △총괄팀 △조사지원팀 △기획조정팀 △행정지원팀 △홍보팀 △공동체조성팀 등 6개 팀을 꾸리고 주택정책실장이 대책의 총괄을, 감사관이 조사지원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크게 공동주택관리 시·구 합동조사와 법령·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구 합동조사의 경우 관리부조리 및 분쟁, 소송 등 민원발생단지, 자치구에서 감사 요청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6월 한 달 동안 조사한다. 이후 이를 토대로 나머지 단지에 대한 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상설조사·운영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에 투입되는 팀은 시·구 주택관련 및 감사실 직원 5명과 법률·회계·기술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4~5명 등 10명이 1팀이 돼 총 50명, 5팀이 꾸려진다.

중점 점검 대상은 △예산·회계 △공사·용역 △정보 공개 △주택관리업체 분야다.

시는 이때 주민공감대 형성 및 지지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조사현장에서 비리신고센터 기능도 병행해 주민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상설기구인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02-2133-1218)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모든 조사를 마치면 총괄팀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사결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자치구에 통보해 처분토록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경찰·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관리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령개선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검·경,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공동주택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조리·갈등 구조차단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