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리 대응을 위해 2022년 9월 30일에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역외 조세피난처 이용 국부유출 사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보조금 편취',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 등 각종 재정 범죄를 수사했다.
합수단은 원목·베니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회사 자금 합계 61억 원을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 유용한 상장회사 사주 1명을 구속...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범죄 의혹이 쏟아지는데 김건희 방탄에만 골몰하는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수사심위의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며...
서울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본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다.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와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권고안에는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원서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항목은 37개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채용계획 수립부터, 공고, 심사전형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 전 단계에 걸쳐...
문체위 소속으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 중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다"며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24일 현안 질의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밖에도 7월 축구협회의 내부 운영 문제를 폭로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이 증인으로...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 받은 일이 있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곽 후보는 앞서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고 직을 잃었다. 그는 당시 선거 보전금으로 받은 35억 원 중 30억 원을 미반납한 채 이번 선거에 출마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는 미반납한 선거 보전금에 대해 "지금도 연금 일부를 압류당하고 있고 평생 동안 노력해야 한다"면서 "엄청나게...
특히 우리은행은 최근 횡령과 부정대출 등 불법 비리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중식대를 12만 원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월 20만 원이었던 중식대는 32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17년 만에 이뤄진 인상으로,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장 1호봉 기준 연간 182만 원 가량 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한 경영성과급의 경우 300% 지급한도 제한을...
감사원은 방탄 창호 시공 계약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또 행안부의 경우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비서실에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행안부에는...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는 만만치 않다.
하지만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 건설현장 폭력과 비리척결, 화물연대 불법파업 제동 등 법치 확립을 위한 성과들을 내온 만큼 기업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 등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도 확실한 성과를 냈으면 한다.
진 의원은 사격연맹 사무처의 부실 운영 및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진 의원은 "대한사격연맹 모 사무처장의 채용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개인 비리 의혹을 포함한 예산 부분까지 사무처에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수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부 직원이 성과·포상 등 수천만 원을 절차와 절차 승인 없이 지급했다는 점...
지난해 12월에는 부패 사범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형법을 개정에 나섰으며, 내부 비리 고발자 보호 장치를 줄이는 방안 등을 내놓으며 반대 시위가 일기도 했다. 2018년에는 대규모 반부패 시위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 헝가리에 대한 63억 유로의 통합 기금 지급을 조건부로 동결한 바 있다. EU는 헝가리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600억 원대 대출을 해줬고, 그중 350억 원가량이 부정하게 대출됐다고 지난달 12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대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또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 계약 관련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 “이미 직무배제”
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감사원은 5일 여수시가 추진한 ‘집수리지원사업’ 등에 대한 감사 결과인 ‘공직비리 직무감찰Ⅱ-1’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17년 이후 정부가 실시해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그간 추진율 저조‧계약방식 및 예산 집행과정의 불투명성‧사업 효과성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인 집수리지원사업...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 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피해자 부모는 채널A에 "자격정지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느냐"라며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남현희...
2014∼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맡아 STX그룹 경영진 비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상대 입법 로비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2020년에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임...
더불어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산하 공직유관단체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진행하고,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등 제도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경쟁력은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직결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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