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보금자리 전철 밟지 않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 시범지구를 발표했다. 시범지구는 서울 오류동, 가좌, 공릉동과 경기 고잔 등 철도부지 4개 지구와 목동과 잠실, 송파 등 유수지 3개 지구 등 총 49만㎡, 1만가구 규모다. 첫 행복주택 입주는 이르면 2015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7월말까지 이들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 1만가구에 대한 사업승인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법령을 연말까지 정비하고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행복주택 협업 TF를 국토부 내에 설치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시행사에 1가구당 1억원가량의 적자를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약으로 약속한 20만가구면 20조원의 적자가 예상돼 우선 사업시행자로 나선 LH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H공사는 이같은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을 봐가며 사업시행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부의 계획대로 20만가구 건설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스럽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은 당초 32만가구 건설이었으나 LH의 자금난과 경기침체 등이 겹치면서 실제 공급실적은 목표치의 41%(약 10만가구)에 그쳤다.

행복주택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문제다. 1곳당 1000가구만 잡아도 사업지 200여곳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다 수도권 내에는 추가 부지 마련이 쉽지 않아 20만가구를 다 지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당초 계획된 20만 가구가 이번 시범지구처럼 경쟁력 있는 부지에 조성될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실적을 맞추기 위해 생활여건이 떨어지는 곳에 지어진다면 과거 대규모 미분양을 초래한 보금자리주택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연간 공급량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연간 물량 등을 정해서 하는 방식 보다는 수요자를 선별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장기적인 과제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임대료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주변 임대가격의 40~50% 수준으로 공급될 경우 주변 임대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행복주택과 성향이 비슷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공급과잉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익형부동산시장이 더 깊은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