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고 최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운 기업 옥죄기와 비과세 감면 축소, SOC 투자의 대폭 감축을 단행했다. 문제는 신갈에서 안성까지 상습정체구역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곳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 옥죄기와 비과세 감면 축소로 대기업이나 부자들보다 중소·영세기업과 서민층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인사 문제에서 불통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가 잘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무조건적 증세 없는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증세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난 16일 열린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절감액은 늘리고 세입은 줄이는 공약가계부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세출 절감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자기 부처 이익을 대변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각 부처 낭비성 예산 삭감은 올해는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삭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고 계속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 증세를 통해 세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워야 한다. 박 대통령이 끝까지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한다면 결국 국민의 저항감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