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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특히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2024-07-02 14:59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예산권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은 “총선...

2024-06-30 14: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차관회의(서울청사) △전력기자재 수출 현장방문, K-그리드 수출 지원체계 전격 가동(석간)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석간)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기술 재정비 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개원식 △전문무역상사 제도 10주년, 외연 확대와 제도 고도화 추진한다(석간) △신산업 추진 기업 방문 투자 진행상황 점검 △안정적...

2024-06-30 09:21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되고, 여기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도 포함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2024-06-26 10:00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국정과제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국무조정실 이순아 과장이 근정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무기체계 수출을 지원한 외교부 천우승 과장, 임업 현장의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경쟁력을 높인 산림청 김용진 과장,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에 힘쓴...

2024-06-24 15:30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24-06-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잠정) △제1차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개최 △2024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여름호 발간 △김병환 1차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년 상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원스톱 수출 119, 인천지역 혁신스타트업 수출 및 해외진출 애로...

2024-06-23 08:56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19일 임기 만료로 자동으로 폐기된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2024-06-20 16:26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매월 개최된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024-06-19 16:41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대책이 잘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빠른 출범을 위해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2024-06-19 16:29
동해 개발, 해외투자기업에 혜택 쏠림 우려…산업장관 "국내 제도 합리적 개편"

안 장관은 이 같은 국내 제도 개선, 광구 재설정, 투자 유치 전략 등을 논의할 동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21일에 여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기술적 측면에서 심해 해저에 묻힌 석유·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전무한 만큼 개발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메이저...

2024-06-17 16: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 21일(금) △경제부총리 09:30 전기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이형일 통계청장, ILO 및 폴란드와...

2024-06-16 08:51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분류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복귀해 부딪히더라도 원내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강경파들은 상임위를 다 거부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출구전략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2024-06-15 06:00
현대로템, 우즈베키스탄에 ‘K-고속철’ 사상 첫 수출

2022년 11월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후속으로 출범한 정부 주도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민간 기업의 수주 사업을 양국 정부 간 협력 사업으로 격상시키는 맞춤형 지원도 진행했다. 이번 수주는 향후 국산 고속차량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고속차량 연구개발부터 함께한 국내 128개 부품 협력업체와의...

2024-06-14 17:40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이날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2024-06-12 17:42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 표결·처리하면, 여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전반기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은 별도의 정책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AI·반도체 △세제 개편 △민생경제 안정 △연금개혁 등 경제 관련 특위가 다수...

2024-06-09 16:18
박상우 국토부 장관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양국 우호협력 기대"

박 장관은 "오늘날 도로, 철도, 공항 등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발주하고, 민간이 시공, 감리하는 전통적인 사업구조로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고도의 금융 관리 능력과 정교한 사업 관리 방안, 그리고 미래 수요를 고려한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05 18:41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의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 유엔 평화유지요원 파견,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내 해적 퇴치 활동에 대한 참여 등 아프리카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국방·방산·치안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평화지원활동...

2024-06-04 18:25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4-06-04 17:00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두루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2024-06-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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