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논란에 주목도 커진 노대래 공정위장

NHN·제일기획 등 슈퍼갑 잇달아 조사… ‘경제민주화 의지 약하다’ 의구심도 여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취임 후 첫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랍뉴스)

‘갑(甲)의 횡포’ 논란이 거세지면서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말 취임한 노대래 위원장은 언행 하나하나가 관심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최근 삼성계열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 포털업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를 연달아 조사했다. 각각 광고업계 1위, 포털업계 1위 업체다. 제일기획에 대해선 14일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관련 조사를, 전날엔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노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노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기업의 불공정 행태를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13일 기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도 “최소한 공정위에서 불공정 관행은 제대로 잡아줘야 앞으로 우리 경제의 기반이 튼실해진다”며 “불공정 관행 개선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재벌 총수들을 직접 겨냥, “재벌 1세대는 기업가 정신으로 뭉쳐 있지만 3~4세로 가면서 이완됐다. 전문 CEO를 많이 기용하고 수익 위주로 운영하다보니 돈 되는 데면 어디든 이윤을 창출하려고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국회에서 적어도 경제민주화법의 핵심인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규제 등은 처리돼야 한다”며 “6월에 안 되면 시간이 갈수록 김이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직접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6월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위원장이 이렇듯 경제민주화법 제정을 위해 발품을 팔고 ‘갑의 횡포’엔 직접 칼을 빼들었지만, 일각에선 그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여전한 상황이다. 노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거듭 언급하면서도 “국회가 과도하게 가면 안 된다. 방향을 잡고 가줘야 한다”고 했다. 지난 10일엔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축사에서 재벌 총수 연봉 공개와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등 최근 국회를 통과했거나 논의 중인 정책들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업의욕을 저해할 소지도 있으므로 보다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 ‘대기업 편들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