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 장관, ‘담뱃값’ 발언 배경은?

(사진=연합뉴스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문제에 대해 연내 어려울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계동 복지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 인상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서민부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진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한국의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태도로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진 장관의 발언을 놓고 담뱃값 인상이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돼 야당과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으로 보았다. 올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설명이다.

담배가격과 물가변동을 연계하는 ‘물가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만우 의원과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김재원 의원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공약 실천’을 내걸어놓고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담배 그 자체보다 정치적 논쟁으로 바뀐 것 같다”면서 “‘서민 주머니 털기’라며 야당에서 압력이 있다 보니 (진 장관이) 올해에는 (담뱃값 인상을) 하기 부담스러운 정치적 여건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