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와 관련,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하고, 실패해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4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가 이날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10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손쉽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고, 성공한 기업은 조기에 수익을 실현해서 다시 다른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세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서 벤처 1세대의 재투자와 해외자금의 국내 벤처투자를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기술형 M&A 활성화와 코넥스 시장 신설을 통해 투자자금의 활발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며 “힘들여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내특허를 취득한 분들의 해외특허 취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발명의 날을 맞아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에너지라면 발명은 그 에너지를 만드는 기초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발명이 모여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창조경제의 주인공은 바로 발명인과 연구자 여러분”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명인들의 창조 의욕과 혁신 의지가 제대로 보호받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복합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부터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에서 가진 창조경제 리더들과의 만남에서도 규제 때문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