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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원은 “(A 씨가 재직하던 시기)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과 달리,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보상 지침이 시행된 2001년 1월 1일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2024-06-23 09:00
  • KT&G, 발명의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받아
    KT&G, 발명의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받아
    KT&G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2일 KT&G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은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다. KT&G는 국내외 지식재산권(IP) 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 및...
    2024-05-22 14:48
  • 휴비스, ‘제59회 발명의 날’ 장관상 수상…위생재용 소재 ‘퓨레버’ 기술력 입증
    휴비스, ‘제59회 발명의 날’ 장관상 수상…위생재용 소재 ‘퓨레버’ 기술력 입증
    휴비스는 21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발명의 날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 유공자를 시상해 발명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다. 김동은 휴비스 R&D센터 연구원은 위생재용 올레핀계 복합섬유 ‘퓨레버(Purever)’를 개발해 국내 위생재용...
    2024-05-22 09:46
  • SK하이닉스 “HBM 등 첨단 기술 개발로 국가 경쟁력 높여”…정부 포상 수상
    SK하이닉스 “HBM 등 첨단 기술 개발로 국가 경쟁력 높여”…정부 포상 수상
    22일 SK하이닉스는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매년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끈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을 시행한다. 공적에 따라 산업훈장·산업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한다. SK하이닉스 D램 기술 개발을 이끄는 김 부사장은...
    2024-05-22 09:41
  • 오스템임플란트, 산자부 장관 표창 “덴탈 기업 중 최다 국내 특허 출원”
    오스템임플란트, 산자부 장관 표창 “덴탈 기업 중 최다 국내 특허 출원”
    오스템임플란트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차세대 치과 기술인 디지털덴트스트리에서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특허 출원 등 국내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허 출원 분야는 △임플란트...
    2024-05-22 09:13
  • 김병훈 LG전자 부사장, 제59회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김병훈 LG전자 부사장, 제59회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R&D 총괄하는 최고기술책임자로 높게 평가3000건 이상의 핵심 표준기술 직접 발명해 김병훈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부사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행사에서 최고 수상 영예에 해당하는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훈장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수여되는 정부포상 가운데 훈격이 가장 높다. 김 부사장은...
    2024-05-21 16:36
  • 한덕수 "하반기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기술유출 방지ㆍR&D산업 적극 지원"
    한덕수 "하반기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기술유출 방지ㆍR&D산업 적극 지원"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보호·창출·활용 전 분야의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며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작년 11월에는 범정부 합동대응단을 출범해 기술유출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2024-05-21 15:30
  • 현대차·기아, 사내 특허 경연대회 ‘2024 발명의 날’ 행사 개최
    현대차·기아, 사내 특허 경연대회 ‘2024 발명의 날’ 행사 개최
    올해로 15년 차를 맞는 ‘발명의 날’ 행사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할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작년 출원된 3000여 건의 사내 발명 특허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우수 기술 특허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최우수상에는 △멀티...
    2024-05-16 10:36
  • [특허, 톡!] KT&G의 ‘2조8000억’ 발명 소송
    [특허, 톡!] KT&G의 ‘2조8000억’ 발명 소송
    회사가 경영적인 판단으로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경우, 해외 특허 미확보에 따른 매출액 손실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직무발명의 보상비율 등 법원판단 주목 기초 매출 84조9000억 원을 기준으로 청구된 소가가 2조80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직무발명의 기여율을 약 3.3%로 산정된 것으로...
    2024-05-02 05:00
  • 알테오젠, SC제형 의약품 혼합제형 국내특허 등록
    알테오젠, SC제형 의약품 혼합제형 국내특허 등록
    알테오젠은 이번 발명의 등록을 통해 하이브로자임(Hybrozyme™) 플랫폼 기술이 다방면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특허는 여태까지 5개 국가에 등록됐으며 출원 중인 주요 국가들에도 심의를 걸쳐 등록하고 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항체치료제 개발사와 원활한 협업을 하기 위해 독점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허를 미리 취득해안정적인...
    2024-03-29 10:50
  • [특허, 톡!]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한·미·영·독, AI를 발명자로 인정 안해 AI의 지원을 받은 발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세계 최초로 AI 지원 발명의 발명자 요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작년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AI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2024-03-28 05:00
  • 김녹원 딥엑스 대표 “1세대 NPU 양산 초읽기…글로벌 AI 시장 본격 공략” [이슈&인물]
    김녹원 딥엑스 대표 “1세대 NPU 양산 초읽기…글로벌 AI 시장 본격 공략” [이슈&인물]
    국내에서는 특허청이 주최한 제58회 발명의 날에 발명 유공분야 단체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이라이트는 올해 1월에 열린 CES 2024였다. 이곳에서 AI 반도체 기업 최초로 3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또한 국내 AI 반도체 기업의 대표로 ‘AI에서 어려운 영역: 하드웨어와 칩'을 주제로 한 대담에 초청되기도 했다. 행사 이후에는 우리의 고객사 기술 협력...
    2024-03-21 14:03
  • 현대모비스, 지난해 특허만 2500건 출원…미래 사업 역량 강화
    현대모비스, 지난해 특허만 2500건 출원…미래 사업 역량 강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단체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직원들이 창의적인 연구개발 환경에서 특허 발명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29일 열린 사내 ‘특허 어워즈’에서 특허 발명 우수 직원과 조직에 총 1억 원의 포상을...
    2024-03-04 11:00
  • 드래곤플라이, ADHD 치료용 ‘동적 난이도 조절 기술’ 특허 등록
    드래곤플라이, ADHD 치료용 ‘동적 난이도 조절 기술’ 특허 등록
    따라서 사용자에 맞게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난이도 조절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발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드래곤플라이가 이번에 등록한 특허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ADHD 치료 대상인 사용자의 수준에 맞는 실시간 난이도 조절을 수행하고, 게임 내 데이터 로그뿐만 아니라 실시간 사용자 동작...
    2024-02-26 10:07
  •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변리사는 발명자가 작성한 서면에서 발명의 핵심을 파악하고, 청구항을 추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리사는 발명자와 전화나 회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한다. 심사관은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허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명세서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굳이 알아볼 필요 없이 기재불비 등의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2024-02-08 05:00
  •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특히, 과거에 대학교수가 발명한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발명의 평가 등급이나 예산의 문제로 출원을 유보한 경우 대학교수가 자비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발명의 완성시 자동승계되므로 이러한 가능성 자체가 완전 봉쇄된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해 출원을 유보한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2024-02-01 05:00
  • [특허, 톡!] 직무발명 권리는 누가 가질까
    국내 전체 특허출원 중 80% 이상이 직무발명에 속할 정도로 직무발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직무발명 승계시점 문제에 대한 이러한 법률적 해결은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직무발명 권리승계가 이루어져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2023-12-28 05:00
  •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선행기술조사가 심사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 전문기관이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사실상 판단하는 협력형 특허심사 또는 심사 외주업무를 수행한다는 비판이 있다. 상표 심사의 적체도 심해지면서 6~8개월 걸리던 상표 심사 결과가 1년 6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상표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6~8개월이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출원인은 우선심사를...
    2023-10-19 05:00
  • [특허, 톡!] 임시출원 너무 믿으면 안돼②
    [특허, 톡!] 임시출원 너무 믿으면 안돼②
    이때, 요건 iv)와 관련하여, 임시출원에 기술된 발명인지 여부에 대해, 미국 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임시출원의 명세서는 35 U.S.C. § 112 1의 ‘발명의 서술과 그 제조 및 사용 방법을 충분하고 명료하고 간결하며 정확한 용어로’ 제공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정규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에서 주장된 발명을...
    2023-08-17 05:00
  •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A 씨는 2018년 9월 회사가 자신의 발명제안서를 적용한 엔진을 자동차에 장착해 양산ㆍ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며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현대차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0년 12월 A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A 씨가 이 사건 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2023-08-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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