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해법은]“못믿겠다! 고용률 70%” 취업준비자의 한탄

“취직 앞으로”… 10대부터 베이비 부머까지 ‘각개전투’

▲올해 3월 기준 20대 고용률은 역대 최저인 55.8%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게시판에 붙은 구직안내서를 한 학생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사진=양지웅 기자)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이 안갯속이다. 정부가 고용률 70%를 공언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장 정부의 실현 약속에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지난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고용률 70% 달성’을 내세우는 등 일자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아왔다. 그는 “각 부처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47만6000개씩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악화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10, 20대에게 더욱 가혹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0대 고용률은 역대 최저인 55.8%를 기록했다. 전무후무한 고용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고졸채용으로 주목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차별과 노동 사각지대에 방치된 10대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 문제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일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은퇴하는 베이비부머가 72만5000명에 이르며, 이를 방치할 경우 고용률 70%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베이비부머 취업자가 연평균 14만5000명씩 줄어들면서 베이비부머 고용률이 지난해 74.3%에서 2017년 65%로 9.3%포인트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는 주로 안정적인 재취업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자리로 인해 일부의 은퇴자만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뿐이다. 재취업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은 결국 창업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근로자 5명 미만인 1인 창조기업 수는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한 29만6000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평균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500만원 줄어든 1억55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고용시장 불안정은 예비 은퇴자인 30, 40대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고용시장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정년연장법’ ‘청년고용촉진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일자리 경쟁을 둘러싸고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노사 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세대별 각각의 고유한 고민을 담을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