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수레만 요란한 일자리 정책 - 윤필호 사회생활부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 함정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대책은 무소식이다. 정부가 알맹이 없는 개념과 용어를 남발하는 동안 고용대란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는 약 238만개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매년 47만6000개씩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숫자 놀음에 매달린 사이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체 고용률은 58.4%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으며, 청년층 고용률은 38.7%로 3월 기준으로는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의지만 다지고 있다. 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5월 한달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합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최근 ‘정년 60세’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보 없는 논쟁을 펼쳐 대타협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최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17조3000억원의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노동부 배정예산이 0.19%인 336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에 의구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느긋한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일자리 문제로 휘청거렸다. 때문에 일자리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정부는 5월 중 일자리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실천의지와 진정성 있는 정책이 담긴 로드맵으로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