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 하락시 일자리 7만6500여개 감소"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일자리가 7만6500여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6일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의뢰해 작성된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일자리 감소는 물론 가계소득 약 3조원 감소, 가구당 약 1700만원 가계부채 증가 등 가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률 저하는 우선 취업자 수 감소를 통해 가계의 소득원을 빼앗는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은 연평균 0.31을 기록했으며, 이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감소할 때 취업자 수가 0.31%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기준 취업자 수가 2468만1000명이라면 실질 GDP 1% 하락 시 취업자 수는 약 7만6500명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올해 정부가 예상한 2.3%의 성장률로는 일자리가 17만6000개 밖에 창출되지 않아 지난해 48만9000명의 대학졸업자 중 31만명 이상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성장 둔화는 기업소득의 위축, 가계 소득의 감소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실질 GDP가 1%p 하락할 때 가계소득 증가율이 0.396%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가계소득이 764조8000억원임을 감안하면 가계소득은 3조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가계 부채의 경우 실질 GDP 1% 하락 시 가계부채는 가구당 170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진 연구위원은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 및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져 거시건전성에 위협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수 부진, 성장잠재력 저하 등을 초래해 경제의 기초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소득 감소는 정부의 재정수지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GDP 1% 하락 시 근로소득세수는 약 3500억원, 법인세수는 45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또한 악화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 국민들이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고 느끼는 배경에는 ‘성장률 하락’이 있으며, 고용률 70% 달성과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충의 지름길 역시 ‘성장률 제고’임을 알 수 있다”고 연구결과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