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북한, 최고수준 위협…정부 대응은?

북한이 8일 개성공단의 가동은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의 속내와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내부에서도 당국간 대화나 특사파견에 대한 목소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선 북한의 이번 조치는 초강력 카드로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통행제한과 잇따른 전쟁위기 고조, 미국에 대한 압박 등에도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자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미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못된 입질을 계속해 시끄럽게 놀아댄다면 우리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면서 근로자 철수를 위협한 바 있다.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 놓고 있지 않지만 상황 악화를 우려하며 북한의 의중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카드를 만드는 데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직후 즉시 보고를 받고 적절하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발표가 있은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수석실과 함께 통일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던 중 관련 보고를 받고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제 막 벌어졌으므로 검토해서 정책으로 내놓아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판단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을 선언하며 “존폐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를 철수했지만 완전 폐쇄까지는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태도를 바꾸기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북측의 통행제한에 대해 민간과 정치권의 당국 간 대화재개나 특파파견 요구에 대해 북측이 통행정상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경우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수순을 밟게 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금 상황은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해결될 국면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우리 측 인원을 허용하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