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 3.0] 경제·통상 패러다임 전환...3.0 이란

정부가 5일 발표한 새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은 과거와 다른 상생과 맞춤형 정책을 지향하는 ‘대외경제정책 3.0’으로 대표된다. 앞으로는 국제사회와 국내 각 부문과 상생하고 협력상대국과 개별상황에 맞춘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1960~1980년대 일부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의 수출 주도를 ‘1.0’으로 1990~2000년대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경제영토 확장을 ‘2.0’이라면 ‘3.0’은 정책의 실제 효과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과거 1.0과 2.0의 대외경제정책이 수출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의 3.0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둔다는 방침이다. 대외경제정책의 과실이 각 부문에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글로벌 갱쟁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대기업 위주로 수출 주력품목을 두는 방식에서 다양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품목을 다변화한다. 많은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 양적인 성과와 외형적인 확장에 힘을 기울였던 방향은 전략적이고 맞춤형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에서 신흥국과의 관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FTA의 추진방향도 경제영토를 확장과 관세를 낮추는 것보다 질적으로 내실을 다진다.

이와 함께 정책수립 차원에서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대내정책과 대외정책이 분리돼 있던 정부정책의 기능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내·외 정책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외경제정책 민관 테스크포스를 운영한다.

강부성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장은 ”그 동안 대외부분 성장의 혜택을 대기업이 많이 가져갔다면 이제 중소중견기업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제협력면에서도 협력 상대국의 여건과 우리가 가진 강점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