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 경제성장률 '쇼크'…적자재정 불가피 문제없나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췄다. 쇼크나 다름없다.

또 취업자 수와 고용률, 경상수지 예상치도 일제히 낮춰 잡았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경제가 푹 꺼진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그래서 정부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4년 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려면 매년 25조원 이상이 필요한데 첫해부터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안고 출발하게 생겼다.

정부는 경기 악화로 지난해 9월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국세가 6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7조7000억원)이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가정하면 세입에서 10조원 이상 부족분이 생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15~20조원 가량으로 관측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는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입감소분 6조원과 세외수입 차질 7조7000억을 고려하면 13조원이 최소 규모다. 충분한 경기진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저성장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본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됐으나 올해 들어 개선세가 주춤하고,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또 경제회복 추진력을 살리려고 상반기에 정책 여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 가량 증액한다.

다음달에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5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투자를 늘리고자 투자이민제 확대, 외국인투자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등 제도개선 방안도 수립한다.

추경편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균형재정'을 강조했던 박재완 전임 기재부 장관은 이임사에서까지도 "겨울이 돼서야 솔(재정건전성)이 푸른 줄 안다"며 추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국가재정법도 따르면 추경예산은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