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원세훈 원장, 국내정치 불법개입”…파문

입력 2013-03-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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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진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이런 내용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 문건을 입수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진 의원은 문건에서 원 원장이 대선 등 주요 국내 정치현안에 적극 개입해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민주노총, 전교조 등 합법노조를 ‘종북좌파’로 규정,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공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 의원은 원 원장 재임 기간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회의가 5차례 열렸다고 전했다.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5월 18일 원 원장은 “종북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하며 국정운영을 방해, 좌시해서는 안됨”, 이어 11월 23일에는 “종북 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함”이라고 각각 주문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국정원이 2010년부터 몇 년간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활동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문건에 따르면 원 원장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20일 “이번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국가정체성 흔들기·국정원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니 대처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진 의원은 “원 원장 재임 기간에 열린 25차례의 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정원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 9차례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불법 정치개입을 통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과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 등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원 원장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정치중립과 본연의 업무 수행을 강조해왔고, 그에 따른 직원교육을 강화했다”면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수차례 ‘전직원들이 정치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고, ‘문제발생시 상급자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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