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양희 교수는 한국인 영아의 미국 불법입양 사건에 대해 “생후 2주밖에 안된 아기가 불법 출국을 했는데 여러 단계에서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일과 관련해 “한국이 경제력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는데도 여전히 국내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고 국외입양을 보내느냐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또 국외에 입양된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입양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입양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아이는 꼭 내 혈육이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공개입양이 어렵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 국내입양이 안되면 해외입양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또 이번 사건은 “인천공항(출국 심사대)에서 한 번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혼모나 편부모에 대한 편견을 깨고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