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남수, ‘5·16, 군사정변? 혁명?’ 묻자…

입력 2013-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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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5·16 군사정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5·16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교육분야에서 정치적 견해에 갈등이 있어 이것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도 청문회 자리에서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했는데 역사를 다루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소신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소신을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 후보자는 “교과서 집필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모두 존중한다”면서도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사회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편이 갈리게 돼 있어 (의견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답변을 회피했다.

이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르자 서 후보자는 “그 내용에 대해 제 생각이 왜 없겠나. 헌법 정신이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영향이 과도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 편을 가르게 돼 있다”고 끝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중립이고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후보 시절 얘기했던 사안인데 내정자가 답변을 못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대체 뭘 믿고 추천해야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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