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대못 뽑아라]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면… 집값, 내릴까 오를까

폐지땐 주변 집값 연쇄상승 vs 아파트 공급 늘어 오히려 하락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폐지가 되면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먼저 폐지를 반대하는 쪽 입장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분양가가 자율화된 이후에는 예외 없이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8일 참여연대 민생사업본부에 따르면 1998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1998년 512만원에서 2006년 1546만원으로 8년간 3배 이상 급상승했다.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 상승을 초래했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가가 더 오르는 연쇄반응이 나타났다는 것.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와 건설회사의 주장대로 분양가가 오르지 않을 것 같다면 이윤 추구를 최고 목표로 하는 건설회사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의미도 없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계가 내다보는 시각은 다르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에 따른 아파트 공급 증가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양가가 15% 상승하고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25% 증가할 경우, 서울은 단기적으로 아파트 값이 최고 9.38% 상승하나 장기적으로 8.67% 하락해 결과적으로 아파트 값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수요 과잉 상태로 공급이 늘어도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가 타 지역에 비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은 단기적으로 최고 1.87% 상승한 후 장기적으로 2.71% 하락해, 분양가 상승 및 공급 증가가 아파트 값을 오히려 끌어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업체들 스스로 분양가를 낮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무의미하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상황을 더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