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중소기업 지원으로 새정부 출범에 화답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26일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평소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출범함에 따라 두 금융당국이 이에 화답했다는 분석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국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재가 정부 소관인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인 생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주체·대상이 소액중심으로 다기(多岐)화된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같은 날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내달 4일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집중적으로 받아 고질적인 불공정영업행위를 적발·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고대상 행위는 대출과 관련해 예·적금, 펀드, 보험 등의 금융상품 가입 강요, 금융 상품 인출제한(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출관련 부당한 편익요구 등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금융을 이용하는 데 맞닥뜨리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으나 현장에서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우려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김석동 전 위원장은 새정부가 출범한 25일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