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외교분야 전문가들, 대북 억지력 .경색국면 해소 주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박근혜 신임 대통령에게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대북 억지력을 강화를, 대북 전문가들은 대화,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해소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전략 측면에서 대북정책으로 현재의 북핵국면 이후에 벌어질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로드맵과 동아시아 지역구도를 전체적으로 보는 동아시아 지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동아시아의 판도가 바뀌고 있으므로 단순한 대미, 대중, 대일 전략을 넘어서 한국의 지역 전략 포지션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대북 억지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며 핵 억지력뿐 아니라 군사적 추가도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또한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수하며 압도적인 역량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외에도 우리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킬 체인'의 확실한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경색 해소의 끈을 놓지 말아야한다고 제언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일국가 대전략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지속 가능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북·통일정책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또한 남북한의 소통과 협력 없이 한반도의 평화는 오지 않는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없이 평화는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양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화와 협상으로 6자회담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북미 간 대화와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남북한 사이의 평화·비핵화 회담을 제안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