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인수위 경제민주화 개념 몰라 용어도 누락된 것”

최고경영자연찬회 특강

“경제민주화는 우리 모두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일시적 공명심이 아니다.”

김종인<사진> 전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진 것에 대해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새로운 시대의 첫 발걸음!, 건강한 경제에 달려 있다’는 주제의 특강에서 그는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헌법에도 명시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총괄적으로 원칙있는 시장경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곳에서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틀을 제대로 갖추고 돌아가지 않으면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갑자기 공명심에서 튀어나온 말이 아니다”라며 50년 간의 압축성장을 통해 완벽하지 않는 경제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고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공감한 것은 나의 위치도 향상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이라며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에 정치권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와 경제의 괴리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복지는 곧 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복지는 경제성장과 상충개념이 아니다”라며 “무한적인 재정투입으로는 복지를 할 수 없다으며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경제적 목표와 관련해서도 그는 안정과 성장을 논할게 아니라 고용, 물가, 국제수지, 적정성장률, 소득분배 등 5가지 목표에 대한 갈등구조를 잘 봉합해야 사회안정, 경제민주화, 정치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어 IT강국 인프라를 기반으로 보다 더 창의적인 인재들을 배출해야 한다”며 “특히 과학을 인문사회자연과학과 융합하면 창의적 기업과 인재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