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 지하경제 양성화 ‘총대’

재정ㆍ조세통… 세원 발굴 복지 공약 재원 마련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세원 마련의 총대를 멘다.

박 당선인은 재정·조세 전문가인 그가 한국조세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세원을 넓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온 만큼, 세원 확보에 적잖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는 20일 “조 내정자는 재정 전문가로서 20년 가까이 재정 문제를 다뤄왔고, 최근엔 조세연구원장을 맡아 세원 발굴을 깊이 연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연간 27조원.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을 넓혀 현재 19%에 머물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장기적으로 21%까지 끌어올리고 세출 조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박 당선인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010년 기준 GDP 대비 17.1%다. 박 당선인 측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지하경제에서 7조원의 세수를 거두는 것이다. 국세청을 통한 조사세수 확대만으론 목표 재원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조 내정자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조 내정자는 그동안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지, 실제 얼마의 세원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민했다고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조 내정자가 재정분야에서 오래 일했던 경험이 있고 최근에는 지하경제, 세원발굴 등 조세관련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으면서 세원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내정자는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구원에서 이들의 탈루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납세윤리 제고와 세무당국의 서비스 강화 등 민주적 방법으로 납세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 내정자는 이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니지만 현실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하고 지금 (경제수석 내정자 신분으로)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수 확대를 위한 다른 방안으로 소득세, 법인세, 소득공제, 상속·증여세, 농민 과세, 부과세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부가세 인상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하, 농민 과세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면 소득세 구간 조정이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최근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OECD가 권고한 부가세 인상을 두고 “부가세가 성격이 제일 안정적이고 경기를 안 탄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찬성했다. 농민 과세에 대해서도 “카드를 쓰면 부가가치세를 내서 세원을 파악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농민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에 맡기자”고 했고,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여부에 관해서도 “법인세나 소득세를 올리면 기업들이나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