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동계 절전 규제’ 완화 검토

지경부, 전력거래소와 규제 완화 여부 협의 중

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동계 절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동계 전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기업 대상 절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전력거래소에 절전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전력거래소에게 기업 절전 규제와 관련해 전반적인 수급 상황, 날씨 상황 등을 여러 차원에서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조금이라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절전 규제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3000kW 이상 6000여개 대용량 수용가에 대해 전기 사용량을 최대 10%까지 의무 감축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계 전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대부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체 공장들이 이에 해당된다.

절전 규제는 한달 동안 평균 270만kW의 전력 감축 효과를 보여줬지만 실제 규제를 받는 기업들의 반발은 컸다. 규제 시간이 하루 2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조업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해서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절전 규제 관련 민원까지 넣었을 정도다. 한전에 따르면 절전 규제 이의신청을 한 기업들은 약 3000곳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전력수급 사정이 원활해지자 절전 규제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의 경우에도 최저 예비율은 10.5%에 달했다.

울산 소재 A기업 관계자는 “최근 전력예비율이 오전 피크시간대에도 10%~15% 이상 되는데도 기업들이 감축해야 하는 전력량은 예전과 변화가 없다”며 “전력 감축이 조업과 직결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융통성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경부가 최근 절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다. 획일화된 절전 규제가 아니라 전력 수급 상황에 맞는 융통성을 발휘, 기업 부담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차원이다. 다만 전력수급엔 변수가 많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예비력이 많이 남는 상황이어서 현재 이런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상황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까지 고려해 규제를 완화할 지, 조기 해제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