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예비율 22% 확충”… 화력·신재생발전 늘린다

정부, 6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신규 원전은 2차 국기본까지 유보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화력·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2000만kW를 확충, 전력예비율을 2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 수용성을 감안, 올 하반기까지 신규 건설 계획을 유보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31일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 수요관리 목표, 적정 예비율, 발전소 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최종 목표연도인 오는 2027년까지 전력예비율을 22%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차 전력수급계획 예비율(2024년 기준)인 18%보다 4%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노후화된 발전기 고장과 잦은 전력수요 불확실성에 대비해서다.

지경부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선 여전히 뒤떨어지는 수준”이라며 “다만 우리나라가 전력계통의 ‘외딴 섬’임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넉넉하게 예비율 목표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기존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됐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발전소들의 공급 불확실성에도 대비, 350만kW의 전력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발전소 건설 계획에선 화력발전이 대폭 늘어난다.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부터 민간 발전사들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진출이 허용된다.

지경부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총 신규설비 2957만kW 중 신규 화력설비는 1580만kW를 차지, 전체의 53%에 달했다. 이중 석탄은 1074만kW, LNG는 506만kW로 발전소 18기가 건설된다.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기업은 동부하슬라파워, 동양파워, 삼성물산, SK건설 등 총 4곳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대폭 늘어난다.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2027년 기준 신재생 발전량 비중은 7% 수준이었지만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에선 12%로 확대됐다. 신규 설비는 456만kW가 확충된다.

관심이 모아졌던 원전의 신규 반영은 제2차 국기본이 발표되는 올 하반기까지 유보된다.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감안해서다. 또한 새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신규 건설돼야 할 원전은 총 4기(600만kW)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신규 원전 4기는 일단 유보됐으며 2차 국기본 때 600만kW 전력을 모두 원전으로 반영할 지, 화력으로 대체할 지 결정될 것”이라며 “최대 전력이 전체적으로 증가해 결과적으론 기존보다 원전 비중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