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연대보증 없애야 금융권 정신 번쩍 차릴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연대보증에 자꾸 의존한다는 것은 금융권이 그만큼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라며 연대보증 폐지를 강하게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연대보증으로 인해 한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며 “연대보증은 반드시 없애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법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라고 묻자 정찬우 전문위원은 “1금융권에는 없지만 2금융권에는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금융권이) 연대보증에 자꾸 의존한다는 것은 금융권이 그만큼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여러 가지 기법을 잘 발굴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연대보증에 의존하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패자부활이 안되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오히려 연대보증이 아마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럴지도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연대보증은 한 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그냥 패자가 돼서 끝나 버려 창업을 하거나 도전하려는 사람한테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준다”며 “다음에 패자가 부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연대보증제 등을 다 없애고 성실하게 하다 실패한 것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담보해줘야 창조적인 기업이 나온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제1금융권과 신보와 기보의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했다. 하지만 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