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 3실 체제로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실 명칭이 국무조정실로 바뀐다. 또 대통령 경호실을 비서실에서 분리됨에 따라 청와대는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의 3실 체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실·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개편함에 따라 경호실을 비서실로부터 분리하고 실장을 장관급으로 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통령실 산하의 경호처를 분리해 장관급 경호실로 격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실·정책실 등 2실로 운영되던 청와대는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등 3실 체제로 개편됐다.

인수위는 국무총리실에는 총리를 보좌할 수 있는 차관급의 총리 비서실장을 두고, 그 산하에 현재 처럼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등 차관급 2명을 두기로 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도 명확히 구분지었다. 외교안보수석실은 국방·외교·통일 등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고, 다른 수석실과 업무협조를 하게 된다. 또 장관급의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전략과국가위기 상황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의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국무총리실이라는 용어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국무총리실 업무의 중심이 국무조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승격 배경에 대해선 “경호처 업무과중에 대한 요구사항을 박 당선인께서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는 신설·유지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폐지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다만 하지만 상당수 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총리실로 이관·존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유 간사는 “총리실 위원회도 실효성을 근거로 해서 폐지나 존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