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과다지원 없앤다"

민간주도 시장으로 재편 유도

정부가 보조금 과다지원을 차단하고 민간투자 지원에 중점을 두는 등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체계를 재편한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융·복합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엔 주택, 상업용 건물, 지자체 건물에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이제는 융·복합 프로그램에 따라 건물 종류에 상관없이 특정지역 건물들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조금 지원방식도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엔 정부가 그때그때 공고하는 기준가격에 맞춰 지원금액을 결정했지만 이젠 용량에 따라 일정 가격을 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설비 사후관리와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준가격이 시장가보다 높으면 보조금이 과다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경부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련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 촉진 등의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시공기준 제시, 설치확인업무, A/S 관리 등을 우수한 시공 전문기업은 자체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기업 지정, 제조기업과 전문기업간 컨소시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융자와 세제 개선, 에너지 생산량 지원제와 도서 융·복합 프로그램 등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수립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 관련 규정을 이달에 개정·고시했으며 관련 법령도 올해 안에 개정해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조석 제2차관은 "이번 개편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창출·육성시킨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시장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고자 수립한 방안”이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보급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육성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