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앙은행 독립성 상실…“환율전쟁의 폐해”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 “통화정책 독립성 상실로 통화절하 전쟁”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정책 독립성 상실로 주요국의 통화절하 전쟁이 초래됐다”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트만 총재는 이날 프랑크푸르트 연설에서 “유럽중앙은행(ECB) 창설 초기 모델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중앙은행의 독립 시대는 끝났다”고 예견한 스티븐 킹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트만 총재는 “헝가리와 일본 등 신정부 출범국을 중심으로 환율전쟁이 본격화한 신호를 볼 수 있다”면서 “이들 정부는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보다는 환율 관리에 집중하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그는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환율의 정치 이슈화가 진행됐다”면서 “통화절하전쟁이 없는 국제 통화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와 ECB는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기본 의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ECB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버리고 유로 가치 하락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역시 이달 초 “ ECB의 목표는 아니지만 성장과 안정을 위해 환율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트만 총재는 주요20국(G20)이 통화절하전쟁에 나서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견고했던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등 ‘대안정(great moderation)’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신흥국들의 에너지와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중앙은행의 역할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바이트만 총재는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을 지지하고 경제를 촉진하며 중앙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