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작은 청와대’ 구현…외교·안보컨트롤 타워 상설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슬림화·간결화로 요약된다. 대통령 보좌에 충실한‘작고 효율적인’청와대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또 비서실의 기능은 대통령 보좌에 집중하는 대신, 각 부처 장관에게 정책 주도권을 줌으로써‘큰 정부-작은 청와대’의 기조는 더욱 뚜렷해졌다.

‘국가안보실’ 설치로 외교·안보의 정책컨트롤 타워가 상설화되고, 정책실장 폐지로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권한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보좌 집중…‘큰 정부-작은 청와대’ 기조 확정 =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은 현행 ‘3실·8수석·6기획관’ 체제에서 ‘2실9수석’ 체제로 확정됐다. 정부조직이 ‘큰 정부’ 기조에 따라 17부3처17청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개편된 것는 반대로 청와대의 경우 ‘작은 청와대’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리는 청와대 비서실의 밑그림은 이처럼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본 역할에 충실한‘작고 효율적인’조직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부처간 업무중복을 피하고 비서실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구상이다. 명칭을 대통령실에서 비서실로 바꾼 것도 ‘대통령 보좌’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비서실을 보좌기능에 집중시킨 것은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의 실현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총리와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포함한 권한이 대폭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상설화…국가전략 기능 강화 = 외교·안보분야를 총괄 지휘할 국가안보실 신설도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을 통합한 장관급의 국가안보실을 신설,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외적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국가적 위기사안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비서실과 함께 2실 체제의 양대 축을 이루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하고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안보실이 설치된 대신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지됐다. 작은 청와대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에 맞게 기존의 비서실장과 함께 ‘2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정책실장 폐지로 지난주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모습을 드러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톱으로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9개의 수석비서관제도에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이 신설된 점도 주목할 만 하다. 국정기획수석실 설치는 대통령의 국정어젠다 추진역량 강화와 관리를 위해, 미래전략수석실 신설은 미래성장동력의 집중발굴과 기후변화 선제대응 등 미래전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설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배경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인수위 측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을 우선 공개하고, 정부 후속조직 개편안이나 위원회 조정안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청와대 비서실 개편 발표로 새 정부의 골격이 완성됨에 따라 정부 추가조직개편과 국무총리 지명 등 조각 인선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