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철우 금융부 기자 "은행과 중소기업의 갑을논쟁"

연초부터 은행권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원 강화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30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침도 밝혀 그 동안 금융지원 소외, 불공정 거래, 기술과 인력탈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에 큰 기대감을 줬다.

그러나 최근 뜻 밖의 메일 한통을 받고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중소 의류업체 대표라고 신분을 밝힌 그는 “정부가 앞장서 대출규모를 늘리고, 낡은 제도도 개선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까요”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운영자금 1억원을 빌리기 위해 3 곳의 시중은행을 찾아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높은 이자율과 대출을 빌미로 부당하게 꺾기성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은행을 실명까지 거론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에게 은행은 여전히 생명줄을 쥐고 있는 갑(甲)이었다.

이 사례를 한 시중은행 부행장에게 전했다. 이 임원은 뜻 밖의 말을 던져 기자를 당혹케 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으로 부터 이자나 챙기는 것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이긴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운영·시설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의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면 이익이 나도 상환하지 않고 부동산 등 투기목적에 자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부행장의 말에는 은행이 을(乙)이라는 주장이다.

새정부는 경제정책 핵심키워드로 중소기업 살리기를 천명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효성을 낳기 위해서는 은행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