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내놔라" 인수위 요구에 국토부 "난감"

"쓸만한 카드 다 내놨는데…"

"인수위측으로부터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는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대책으로) 할만한 것이 없다. 이래저래 난감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범정부차원 부동산 대책 요구에 대한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가 한 답변이다.

물론 국토부가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외면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국토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에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요구해서가 아니라 시장 상황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내놓을 만한 대책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주택 거래시장 장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점은 인정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20여차례 이상 대책을 쏟아내 시장에 약발이 먹힐만한 카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 상황이 회복세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 일몰 이후 주택 거래가 올스톱 되는 등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책을 준비한다고 말한 점도 이런 이유에서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까지 쓸만한 지원대책을 모두 쏟아낸 만큼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 국토부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부가 난감해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시장에 특효약이 될만한 될만한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나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은 금융이나 세제당국이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판단하거나 결정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토부측에서 금융당국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줘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점도 이런 이유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여전히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DTI규제를 금융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시장에 또다른 즉효약으로 알려진 취득세 감면조치도 재정 지원문제 등 선결과제를 국회 등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이는 사정은 마찬가지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도 국토부의 걱정거리 중 하나다. 공약들 대부분이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하거나 기존 주택 정책을 완전히 갈아 엎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대표주택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철도부지 등에 2018년까지 임대주택 20만가구를 짓는 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상충되면서 국토부 정책 수립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재정 투입 방안도 부담스럽다. 공약대로 20만 가구를 건설하려면 14조 73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사업주체 혼선도 예상된다. 현재 철도부지는 역사와 가까운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운용자산으로, 철도변 주위는 철도공단의 시설자산으로 분류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주무부처라고 국토부에 모든 정책을 맡길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시장에 실효성이 있을만한 대책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당장 시장에 효과가 덜하더라도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