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심각"

"GNI로 나눈 가계소득 낙폭, OECD 2배 넘어"

1995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으로 나눈 가계소득 비율이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통계국 김영태 팀장 등이 14일 발표한 ‘가계소득 현황 및 문제점’이란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GNI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1990년대의 경우 가계소득 증가율이 GNI 성장률을 소폭(0.4%포인트) 하회했으나 2000년대 들어 그 폭이 확대(1.0% 포인트)되었으며 특히 2006년 이후 그 격차는 더 커져 2001∼2005년 사이 0.9%포인트, 2006∼2011년 사이 1.2%포인트로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소득을 GNI로 나눈 비율은 1995년 이후 8.9%포인트 하락해 같은 기간 OECD 평균(4.1%포인트 하락)보다 2배 이상 떨어졌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팀장은 이같은 가계소득 증가세의 GNI대비 상대적 둔화는 기업소득 증가를 하회하는 임금 증가율 등 기업이익의 가계 환류성 약화, 자영업 영업이익의 낮은 증가 및 순이자소득 급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가계소득을 기업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하락(2000년 4.2배 → 2011년 2.6배)하였는데 그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임금(2001~11년중 배율 하락 기여도 0.8배), 자영업 영업이익(0.6배), 순이자소득(0.2배)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 증가율이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을 하회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성장을 주도한 수출·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은 데 주로 기인했다.

또한 자영업자 영업이익 증가율이 큰 폭 하락(90년대 10.2% → 2001∼11년 1.5%)하며 낮은 증가에 그친 것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업에서의 대형화·전문화 등으로 2000년대 들어 자영업자 1인당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순이자소득의 급감은 2000년대 들어 가계 금융자산 중 이자소득이 없는 주식의 비중이 높아져 수취이자소득(2001∼11년 연평균 0.6%)이 정체된 반면 가계부채 급증으로 지급이자(4.8%)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김 팀장은 이와 같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의 경우 가계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면서 소비수준 저조, 가계저축률 하락, 소비변동성 심화, 투자 증가 둔화 등을 초래하여 내수부진과 체감경기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우리나라가 ‘소득 확대-소비 증가-고용 창출-인적자본 축적-성장 지속-소득 확대’의 경제 선순환에 의한 내수·수출 균형성장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