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앙은행의 독립성 사라지고 있다”

FT "통화정책, 정치적 압력 많이 받아"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 블룸버그

글로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독립적인 중앙은행 시대는 갔다(Era of independent central banks is over)’라는 기사에서 오늘날 기술관료를 뜻하는 ‘테크노크라트’들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정치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평가한다고 보도했다.

금융위기가 지난 2008년 발발하기 전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역할은 물가 안정이었다.

경기침체 이후 선진 경제가 위축되면서 각 중앙은행들은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이례적인 통화정책을 이행하는 등 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실행했다.

FT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물가 목표치를 개의치 않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FT는 설명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한 중앙은행의 양적완화(QE) 조치는 승자와 패자를 낳았다고 FT는 평가했다.

각국 정부는 QE로 인해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했으나 연기금의 미래 부채에 대한 순현재가치는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연기금 부담을 늘리거나 연금 혜택을 줄여야 하는 문제도 일어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금 인상이나 재정지출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FT는 설명했다.

QE의 최대 수혜자는 부유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은 일본은행(BOJ) 총재를 갈아치우는 등 본격적인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새 일본은행(BOJ) 총재를 임명하고 물가 성장률 목표치를 재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OJ는 인플레 목표치를 현행 1%에서 2%로 상향하는 등 다른 중앙은행들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FT는 보고 있다.

FT는 중앙은행의 목표가 반드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하고 BOJ가 인플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BOJ가 국채를 발행하면서 정부의 부채를 늘릴 경우, 정부의 한 부서로 전락할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FT는 결과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중앙은행의 역할이 정치적으로 확대되면 통화정책의 안정성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