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공포]전세가격 안정…시장논리로 풀어야 , "임대주택 정책… 불황의 늪 빠질수도"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 보다 전세가가 오히려 더 높은 ‘부동산 역전 현상’이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거주하며 부동산 매매가격이 더 하락하면 구입하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탓이다.

또 최근 대선 이후에는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주거복지로 인해 앞으로 전세와 신규 아파트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다.

박 당선인는 “철도용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내놓고 국가 소유인 철도부지 위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짓고 이를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오히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더 심한 불황의 늪으로 빠뜨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인위적인 집값 안정화 정책 때문에 최근의 전세난이 가중됐다며 더 이상의 인위적인 부동산 안정정책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가 내놓는 임대주택 등의 정책 때문에 전셋값이 안정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다수의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매매가의 경우는 정책 발표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전세가격은 영향이 거의 없고 실제 아파트가 건설되고 매물이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 않아서 전세가가 올랐던 것이 아닌 만큼 정책보다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 역시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세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의 영향보다 전세 물건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집을 구입하지 않고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아 전세 가격만 높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