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보금자리 지구 신규 지정 포기

사업 폐지 가능성도… 새 정부, 재편 가능성

국토해양부가 올해말 예정했던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포기했다.

특히 국토부는 향후 보금자리주택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새 정부의 정책 결정을 따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추진 동력을 상실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지구 신규 지정을 검토했으나 연말 대통령 선거가 끼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지정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신규 지정 일정도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확정 되어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더이상 신규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내년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 사업 이름이 바뀔 수 있다"면서 "소규모 지구를 몇개 지정하느냐가 중요한지 아니면 새로운 명칭에 따라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 사업 자체를 박근혜 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존 지구 취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업 여력이 떨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구조조정 하듯 주민반대가 심하거나 사업부담이 큰 지구의 경우 지정 했더라도 포기할수 있다는 얘기다.

가장 대표적인 지구가 3차 보금자리 지구인 ‘광명시흥’ 지구다. 지구를 지정한지 2년이 넘었지만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이렇다할 추진 일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조원에 이르는 토지 보상가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LH 지자체 주민 등 이해 관계가 얽혀 여전히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보금자리 지구인 하남감북 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구지정 한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이렇다할 지구계획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구 지정 반대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추진할 보금자리주택 지구도 사정이 녹록치 않다. 이달 들어 과천보금자리지구 고덕강일지구, 신정·오금지구 등 5, 6차지구에 대해 잇따라 지구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지만 정작 지적물 조사나 토지보상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지보상이나 지적물 조사 등을 실시하는 데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조만간 용도 폐기처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명칭을 바꿔다는 등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임대주택 사업 위주의 주택 사업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 시장 몰락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추락하고 있어 아이러니하다"며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중단이 필수적인 만큼 새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위주로 하거나 아예 폐기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