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 부실수사와 정치적 발표로 일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7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두고 “심각한 부실 수사와 정치적 발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선대본부 회의를 열어 “문제의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를 완벽히 복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영표 상황실장은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 자료를 확보하고도 포털 업체로부터 어떠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언론도 확인했다”라며 “국정원 요원의 악성댓글 여부 확인하려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포털 로그 기록도 확인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어떠한 수사의지도 없었고 법적으로 취해야할 최소한의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경찰에 △기록삭제를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 △국정원 협조 통한 하드디스크 복원 △IP와 맥 어드레스 확인을 통해 인터넷 기반 활동 내역 조사 △SNS 이용자 확인 통한 진실 확인 △휴대전화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한 임의제출 거부 등 꼭 조사해야할 항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국정원 법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컴퓨터를 외부로 갖고 나가지 못하도록 돼 있고 외부로 가져나가면 컴퓨터 안의 모든 기록 지어야 한다”라며 “(국정원 여직원이 컴퓨터를) 44시간만에 경찰에 제출했다는 것은 컴퓨터 속에 증거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인멸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고,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가는 의혹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의 재택 근무가 있을 수 없다”라며 “비밀 정보나 비밀 문건을 취급하는 국정원의 재택 근무가 가능한일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국정원 여직원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이라며 “경찰이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관련해 수사 노력도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관련된 어떠한 수사기록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 자체가 초동수사 부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를 완벽히 복원하지 않은 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점 △국정원 요원이 활용한 복수의 IP 주소 확보 안 된 점 △포털 등 언론사 기사 댓글에 접속한 기록 확인 안 된 점 등을 지적해 중간 수사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측은 특히 경찰의 수사 발표 시기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단적으로 어제 일요일 밤 11시에 예정에 없던 기습적인 중간수사 발표 경찰서에서 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집권세력 단면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김부겸 공동선대본부장도 “처음에는 일주일 걸릴 것이라는 말이 있더니 청장 지시로 TV토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기습발표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을 정치에 개입시키고 이틀 남은 선거에 국민 선택조차 호도시키려는 마지막 단발마 아닌가. 경찰은 자신 없으면 당분간 수사를 못하겠다고 버텨줄 것 요청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실장은 “수서경찰서 관계자에 의하면 여직원의 IP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윗선 서울 지방경찰청이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침을 받아서 보도자료 냈다고 한다”라며 “주차장에 있는 차가 강릉에 다녀온 여부는 CCTV와 하이패스를 다 조사해야 확인 가능한데, 주차장에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릉에 다녀오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