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개혁의 가장 큰 적은 국영기업?

독점 체제로 막대한 이익 올리면서 소득 분배 소극적…개혁법안 도입도 반대

▲중국 국영기업이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국의 대표 국영기업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 블룸버그

중국 경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영기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국영기업들이 독점 체제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소득 분배에 소극적인데다 국영기업의 반대로 개혁법안 도입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달 개혁방안 초안 작성 과정 중에 국영기업의 반대로 일부 중요한 방안 도입이 취소됐다고 WSJ는 전했다.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싱크탱크 등의 연구진들은 국영기업의 반대로 개혁방안이 소득 분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SIC)의 치징메이 연구원은 “당초 우리가 고안한 정책의 초점은 기업의 이익을 줄이는 대신 보다 많은 소득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독점 기업과 국영 은행들은 더 많은 이익을 국가에 돌려주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혁방안 작성에 참여했던 한 연구원은 “국영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있었으나 결국 없어졌다”면서 “결국 최종 보고서에는 이들 CEO의 연봉과 관련해 원론적인 가이드라인만 설정됐다”고 토로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신임 당 총서기와 리커창 차기 총리 내정자가 빈부 격차 축소 의지가 있어도 이를 실천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의 소득불평등을 해결하려면 현재의 국영기업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영기업의 독점 체제는 국민에 부당한 부담을 안기고 관리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사회복지 확충 등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 쓰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씨티그룹의 딩솽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국영기업이 올리는 순이익의 5~15% 만이 배당금 형태로 정부에 들어간다”면서 “그러나 그 자금은 다시 투자나 기타 목적으로 다시 국영기업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국영기업의 정부 배당금 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도 선진 16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영기업의 순이익은 2643억 달러(약 285조원)로 중앙정부 지출의 30%에 육박했다.

크레디트스위스(CS)의 타오둥 애널리스트는 “시진핑 등 중국의 새 지도부가 개혁과 관련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빨라야 시진핑 2기가 시작되는 5년 후에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