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선진국 통화정책 부정적 효과 논의하자”

제3차 한국·유럽연합(EU) 경제대화 개최　

우리나라가 EU(유럽연합)의 양적완화 등과 같은 선진국 통화정책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 하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시내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차 한국·유럽연합(EU) 경제대화’에서 내년 주요 20개국(G20)에서 이 같은 과제를 우선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EU 측도 선진국 통화정책 효과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성장과 고용, 금융규제 강화, 글로벌 불균형 해소, 보호주의 배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표단도 그밖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측은 또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은 국내 경기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최근 소비와 수출 등 실물지표가 다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U는 “그동안의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 노력으로 금융시장불안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 및 금융 불안, 성장률 둔화의 악순환을 중단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EU는 지난 2010년 5월 서명한 ‘한·EU 기본협력협정’에 따라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가며 경제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선 대외경제협력관 등 5명, EU 측에선 국제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내년 제4차 한·EU 경제대화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기로 잠정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