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8% 오른다

입력 2012-11-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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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ㆍ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인건비가 2.8% 오른다. 1인당 평균임금이 47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1.5%포인트 추가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총 인건비의 기본 인상률은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2.8%에 맞췄다. 종전에는 공무원보다 0.5~1.0%포인트 정도 낮았으나 내년에는 공무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이 같은 업종의 민간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기관에는 임금을 추가로 올려준다. 올해 1인당 평균임금이 47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포인트, 42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5%포인트 더 올라간다.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감액은 실소요액을 인정한다. 과거에는 정률(0.9~1.7%)로 별도 편성했지만 내년부터는 실소요액을 반영하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기로 했다.

복리후생비 가운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상여금 예산 규정도 신설된다. 이들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1인당 30만원,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은 1인당 80만~100만원 수준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같은 예산편성지침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예산이 결정되면 그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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