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행학습 금지… 논술·입학사정관제는 현행 유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1일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입시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선행학습 유발을 막겠다는 것으로,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영향력을 줄여 교육비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논술과 입학사정관제는 유지키로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금지 및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습부진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특수교육 예체능교육 지원 확대 △학교시험과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선행 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 기준 명문화 등이 담겼다.

박 후보 측은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질문에 “일부에서는 해당 학년보다 1년 내지 2년 앞서는 변별력용 문제를 출제하거나 대학 과정을 출제하는데 ‘공교육정상화과정 특별촉진법’을 통해 주지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는 등 구체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학원 도움이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현재의 교과서를 학원이나 참고서의 도움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교과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17일 교육 공약 일부를 발표하며 “현재 대학전형의 수가 무려 3000여개에 달해 입시전문가도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렵다”며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전형 수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공약 발표에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박 후보는 또 소득 1~2분위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3~4분위는 75% 지원 5~7분위는 반값(50%지원), 8분위는 25%를 지원받으며 소득 9~10분위 학생들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실질적 제로화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14년부터 2017년 임기 동안 약 1조씩 소요된다.

또 방과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밤 10시까지 ‘온종일 학교’ 운영을 약속했다. 박 후보측은 이를 위한 시설과 예산을 이미 공약에 반영한 상태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돌봄학교는 이미 돌봄시설이 있는 것을 확대하고 강사들을 따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필기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학생들에게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 자치 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 확보해 배치하고 중·고등학교는 스포츠 강사들을 배치하는 등 예체능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1인1예술1스포츠’ 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