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가 그리고 테마주] 금감원 "테마주 부정거래 잡아라"

특별조사팀 창설, 550억 규모 부당이득 검찰 고발

▲하은수 테마주 특별조사팀 팀장은 2002년부터 10년간 금감원에서 조사 담당을 한 베테랑이다. 하 팀장은 올해 1월부터 테마주 특별조사팀을 이끌며 테마주 이면의 부정행위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지난 1월9일 금융감독원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테마주 특별조사팀’이라는 새로운 부서가 생겼다.

테마주 특별 조사팀은 2002년부터 10년간 금감원에서 조사 담당을 해온 하은수 팀장을 포함해 9명의 조사역이 팀원으로 배정됐다.

조사팀은 말 그대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사를 하는 팀이다. 조사팀이 꾸려진 이유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대선 테마주’들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시장이 혼탁해졌기 때문이다.

조사팀은 투자자들이 테마주들에 대한 허위정보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들에 대한 허위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 유포가 되는지 파악해 차단한다면 투자자들을 일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각종 주식 동호회 및 인터넷 카페 등이 쏟아내는 인포머셜(Informercial) 정보들이 넘쳐났다. 조사팀은 이런 정보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및 증권사이트, 증권방송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몇 명인지, 유사투자자문 업체들이 증권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하은수 팀장은 “주식시장에서 이런 정보들로 인해 무분별하게 테마주들이 형성돼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코스콤을 포함해 각 증권사들에게 HTS를 통해 인포머셜 정보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사팀은 테마주 등을 대상으로 부정거래 및 시세조정 등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심리를 거친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했다.

하지만 특별 조사팀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의심기업에 대한 자료를 거래소로부터 넘겨받아 즉시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지난 3월과 4월, 5월, 9월, 11월 다섯 달 동안 총 16건(부당이득 550억8500만원)에 대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40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6건을 검찰에 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사팀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적은 인원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테마주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힘든 날이 부지기수다.

조사반이 꾸려진 뒤 팀원들은 지난 1월부터 각 대선 테마주의 불공정거래 및 시장에서 돌고 있는 루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살다시피 생활했다. 실제로 하은수 팀장의 자리에는 직장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자레인지까지 구비돼 있다.

하 팀장은 “매일 6시에 출근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였다”며 “모든 팀원이 계속 크고 작은 병을 달고 살았고 한 직원은 부인이 큰 수술을 했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는 안철수 대선후보의 출마선언과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쟁 등으로 인해 대선 테마주들이 더욱 활개치고 있는 마당에 인원은 9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는 “금감원은 2년마다 부서이동을 하게 되는데 팀이 꾸려진지 5개월 만에 몇몇 직원이 부서이동을 했다”며 “이런 가운데 대선후보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오고, 대선 테마주들도 덩달아 활개를 치는 바람에 잠도 못 자는 날이 많았다”고 말했다.

테마주에 대해 조사하는 부서이지만 조사수단이 뒷받침되지 못해 아쉬운 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조사팀에 수사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정보통신 보호법 등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할 수도 없고 통화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한시적이더라도 이런 권한이 있어야 조작 세력을 잡아낼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항의를 받는 일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의 발표로 인해 주가가 떨어져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특별조사팀이 처음 출발할 당시 대선 테마주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며 “몇몇 투자자들은 부정거래에 대해 밝혀진 것도 없는데 괜히 금감원 발표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항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하은수 팀장은 대선 테마주의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 그는 대선 테마주들이 이제는 소멸할 일만 남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선이 치러지는 12월19일 이후 대선 테마주들은 소멸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제는 불꽃놀이가 끝났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를 매수한 투자자들도 손절매하고 나가야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선이 끝난 이후 대선 테마주들은 소멸되지만 테마주 조사팀은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시 시장 건전화를 위한 업무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