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중국 권력교체, 단독 후보에 정책은 없는 꼴”

불확실한 정책 전망이 경제위기 불러올 수도…기존 경제성장모델 한계

▲중국 지도자들이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최고 지도자에 오르는 관행이 지속되면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최근 하버드비즈니스리뷰가 경고했다. 사진은 시진핑 부주석이 8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18차 당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 베이징/AP연합뉴스

중국의 권력 교체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발행하는 경영학술지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가 최근 분석했다.

HBR은 이같이 전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권력 교체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전 세계는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의 대선과 이틀 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 등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주요 2국(G2)의 핵심 정치행사를 지켜봤다.

미국 국민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제시하는 뚜렷한 정책 차이와 이에 따른 결과를 미리 검토하고 숙고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반면 중국의 권력 교체 과정을 살펴보면 마치 대선에 1명만 출마하고 그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전혀 밝히지도 않은 채 대통령에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HBR은 밝혔다.

현재 중국 권력 교체 중에 확실한 것은 최고지도자에 오를 시진핑과 함께 총리 자리를 맞을 리커창 부총리의 이름 뿐이라고 HBR은 꼬집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 8일 18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빈부 격차를 줄이고 경제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을 오는 2020년까지 2010년 수준의 두 배로 높일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는 중국의 권력교체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최근 지적했다. 사진은 8일 열린 당대회에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한 모습. 가운데가 후진타오 국가주석, 왼쪽 두번째가 시진핑 부주석. 베이징/신화연합뉴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정책을 취할 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시진핑 부주석 등 차기 지도자 중 아무도 경제정책과 소신 등을 뚜렷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HBR은 지적했다.

왕양 광둥성 당서기 정도만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사회안정과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광둥모델’을 제창했다.

그러나 왕 서기는 톡톡 튀는 정치적 스타일을 싫어하는 당내 인사들의 반발로 차기 상무위원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18차 당대회에서 지도자들은 안정을 강조하는 등 기존 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나 이제 중국은 변화해야 할 시점을 맞았다고 HBR은 강조했다.

저가 노동력과 수출, 투자에 의존한 기존 경제성장모델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리들과 당 간부의 부정부패는 중국 시스템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

HBR은 시진핑과 그의 동료들이 소극적이며 폐쇄적으로 자신과 중국 공산당의 안정 만을 추구하지 말고 경제개혁 등에 보다 확고하게 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