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년 더…한국경제 영향‘맑음’

정책기조 유지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정책 일관성이 유지돼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로 경제침체에 빠지는 ‘재정 절벽’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경제의 장기불황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 오바마 2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인 데다 당분간 양적 완화를 계속할 경우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도 예상돼 수출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8일 기획재정부는 미국 오바마 2기 출범이 정책변화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오바마의 재선 성공은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돼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적완화(QE) 정책의 유지는 우리에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2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기조로 미국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간다면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감소해 한국의 수출과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된다. 반면 빗장 풀린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다 보면 원화 가치가 상승해 수출 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정책은 원·달러 환율 향배에 주목하면서 대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위기관리와 경기진작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바마 집권 2기 이후 서민생활 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글로벌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더 짙어지는 통상정책의 변화도 불안요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에서 협력을 지속하겠지만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어 자국 산업 보호 기조는 1기 때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전자 등 자국의 유력 산업 보호에 팔을 걷어 붙이면 현지에 진출했거나 FTA 영향을 받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돼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금융시장을 오가게 되고,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바마 대통령 재선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금융시장 불안, 통상마찰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당국의 외화자금 감시 강화와 무역 분쟁 대비책 마련 등의 필요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