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원전 드러나지 않는 비용 높다”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수명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2일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 보고서를 통해 “설계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잠재적 위험 비용이 기대 편익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보고서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100% 완벽한 안전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실제 1966년부터 올해까지 47년간의 원전사고를 추산하면 원전 1기당 연간 사고발생 확률은 0.04%나 된다고 분석했다.

또 고리 원전에서 후쿠시마 규모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경 30km 이내 320만명이 직접 피해를 입고, 전 국토의 11.6%가 오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원전 피해 보상 적립금이 전무해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위원은 “세계 3대 원전사고의 원전 1기당 평균 피해규모는 약 58조원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원전 사업자의 배상책임은 5000억원에 불과하고 별도의 비용 적립이 없어 사고 발생 시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원전 해체와 환경복구비용,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도 과소평가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23기 중 절반 이상인 12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이 2030년 이전에 집중돼 노후 원전을 해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장 위원은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23기를 모두 해체할 경우 유럽감사원(ECA) 기준 추정 비용은 약 23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9조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장 위원은 “수명이 만료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전 해체, 환경 복구, 사용 후 연료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은 “국가별 사용후핵연료 처리정책·비용, 원전해체 정책·비용 및 사고처리비용은 각 국가의 정책여건에 따라 다양하므로 특정국가의 수치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