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증가율 급증...임금 근로자의 두 배

입력 2012-10-31 12:00 수정 2012-11-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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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가계부채 430조 달해…가구당 1억대 육박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4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내수 침체가 심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대출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어 가계부실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의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2012년 3월말 기준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430조원 내외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무려 16.9%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8.9%)을 크게 웃돈다.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나빠져 사업체 운영자금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 부채는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등이 많아 임금근로자 부채보다 LTV비율이 높아 앞으로 주택가격 흐름에 따라 취약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 때문에 한은은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세가 지속함에 따라 대내외 충격 발생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비부머세대 은퇴로 생계형 창업활동이 늘어나 창업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다.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는 95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당 부채(460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자영업자가 219.1%이지만 임금근로자는 125.8%에 그쳤다.

특히 과다채무가구(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40% 초과) 비중이 임금근로자는 8.5%에 그쳤으나 자영업자는 14.8%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자영업자는 차입 의존도가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집중돼 부채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 가계 저축률 하락 → 생산자본 축적 제약이 진행되면서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1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가운데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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