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계파·이념갈등…정권교체 후 안정적 체제 구축 '험로'

입력 2012-10-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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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선 정치암투·밖에선 개혁요구…'산 넘어 산'

중국의 앞으로 10년을 책임질 시진핑 국가 부주석의 앞길이 만만치 않다.

시진핑이 처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정치 개혁의 원만한 수행이지만, 각 정파간 기득권 다툼에 좌우 이념 대립까지 겹치면서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른 정치 개혁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체제 하의 중국이 자유선거와 직접선거, 복수 정당제 등의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하고, 주요 인사를 뽑을 때 당원의 투표를 거치는 등 당내 민주화는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진핑이 교장으로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는 지난 22일 부정부패가 없고 다양한 분야에서 당원을 받아들이는 싱가포르식 정치 개혁을 주장했다.

중앙당교 부교장인 천바오성은 그 다음날 “정치 개혁과 당내 민주화를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 들어 차기 상무위원으로 유력시됐던 보시라이 충칭시 전 당서기가 낙마하는 등 중국은 지난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가장 치열한 권력투쟁을 겪는 등 권력 교체를 앞두고 정치권이 불안한 상태다.

후진타오 국가 주석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공산당 원로들의 자제인 태자당 인사인 보시라이의 축출을 주도하면서 공청단과 태자당,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 사이에 갈등이 격화한 것이다.

자유주의적 개혁 성향이 강한 공청단은 마오쩌둥 사상의 계승을 주장하면서 분배를 중시하는, 대표적 신좌파인 보시라이의 부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무당파이나 공청단 입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원자바오 총리는 보시라이가 충칭시 당 서기에서 해임되기 전날인 지난 3월 14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정치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또 다른 문화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당 기율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9월 28일 보시라이의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하는 ‘쌍개(雙開)’처분을 내리고, 지난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면책특권이 있는 전인대 대표 자격을 정지하는 등 보시라이 몰락은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공청단과 태자당·상하이방 등 계파간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각 계파의 기득권 다툼에다 시장친화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우파와 신좌파의 이념 대립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이상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시진핑 부주석은 지난 9월 초 2주 넘게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춰 권력투쟁으로 인한 공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에서 일어난 격렬한 반일시위 와중에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등장해 현 정권의 개혁·개방 정책에 불만을 품은 신좌파가 배후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시진핑과 더불어 중국을 이끌 차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도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재 차기 상무위원 중에는 리커창 상무 부총리와 왕치산 부총리만이 거의 확정적이며, 나머지는 유보된 상태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청 리 중국 전문가는 “차기 상무위원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 이외에 아무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심지어 18차 당대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상무위원 명단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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