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학계 "국내 에너지정책엔 정치만 있다" 비판

에너지학계가 "국내 에너지정책엔 시장도, 정부도 없고 정치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에너지정책연구회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 : 미래가 없다’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회를 갖고 국내 에너지정책이 갖고 있는 난맥상을 지적했다.

인천대 손양훈 교수는 제1발표에서 “에너지 정책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해 비용을 깊이 고려하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날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상태에서 수요관리 목표만 높여 에너지 부족사태를 야기했던 실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액센츄어 김희집 대표는 제2발표에서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에너지 정책과제로 △원자력 문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다소비 경제사회 구조 개선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통일 대비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 정책의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첫째, 에너지 정책은 정치, 환경, 물가 정책 등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익 차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에너지 거버넌스 강화 등 전반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셋째, 범국민적 공감대를 필요로 하므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정책결정과정이 확립돼야 하며 넷째,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재정립과 추진체제 강화는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숭실대 온기운 교수는 “한반도의 급작스러운 통일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남북한 전력·자원개발 협력과 한반도 그린화사업 등이 재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강주명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이렇게 접근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특히 97%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에너지안보를 무시하는 것은 미래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셰일가스 공급 확대에 맞춰 지나치게 높은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