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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임 대표는 “2024학년도에 서울대에서는 첨단융합학부가, 울산과기원과 광주과기원 및 대구경북과기원에서는 삼성전자와 계약학과로 반도체공학과가 신설됐다”면서 “2025학년도에도 첨단학과 집중육성정책으로 고려대 인공지능학과가, 2026학년도에는 성균관대 양자정보학과가 신설된다고 발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첨단분야 집중육성정책과...

2024-05-19 12:54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연금개혁 시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 내 고령 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2024-05-19 12: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보정심) 심의 대상이다. 보정심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의대 증원은 참석한 23명의 위원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의료계는 보정심 내 의료계 비중이 과소한 점을 내세워 위원회의 편향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2024-05-19 12:00
인니서 세계물포럼 개최…환경부, 韓 물관리 정책·기술 소개

韓-인니 기업·협회간 상수도 협력 MOU 5건 체결 예정한일중 수자원장관회의도…물인프라 협력 등 공동선언 환경부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에 참가해 국내 우수 물관리 정책사례·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물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물위원회(WWC)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2024-05-19 12:00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 금융시스템, 충분한 위기대응력 갖춰…자본시장 선진화 차질없이 추진”

금감원ㆍ거래소ㆍ지자체ㆍ금융권 공동 뉴욕 투자설명회 개최범정부 추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ㆍ밸류업 프로그램 공동 홍보정은보 이사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밸류업 목표” “한국 금융시스템은 고금리, 고물가 실물경제 충격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온 결과 전 권역에서 충분한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2024-05-19 12:00
서울시-금융감독원, 뉴욕서 투자유치전…“세계은행과 국제개발협력”

한편 시는 금융중심지 서울을 홍보하는 투자유치전에 앞서 유르겐 보겔(Juergen Voegele) 세계은행 부총재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서울의 정책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서울 ODA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2024-05-19 12:00
잠행 끝 김건희 여사, ‘사리’ 반환 기념식 참석

행사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종회의장 주경스님, 교육원장 범해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4,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관계에서도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19 11:51
이중근 부영 회장, '한국인 최초' 캄보디아 총리 고문 위촉

앞으로 이 회장은 캄보디아 경제 개발 등 다양한 정책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전부터 훈 마넷 총리를 비롯한 캄보디아 지도부와 캄보디아 발전을 논의해왔으며 주택 정책, 저출산 문제, 대중 교통망, 개발 등 여러 방면에서 조언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캄보디아의 국가 발전과 한-캄보디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훈...

2024-05-19 11:08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 및 각 점검 기관의 만족도가 높으면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폭염 등 취약시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완벽히 하는 한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9 11:00
정부,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플랫폼 개통…국민 소통 강화

정부가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선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소통 플랫폼은 산업부 주요 정책을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 현장에서도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2024-05-19 11:00
첨단산업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40대 대학·14개 참여기관 선정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3년간 약 330명의 인재들과 MIT·스탠포드대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9 11:00
깜짝 반등에도 안심 못하는 중학개미…탈출 가속

중국 증시가 중국판 밸류업 정책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중학개미(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자금 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내수 부진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을 비롯한 중장기적 리스크를 우선시한 행보로 풀이된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일부터 16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중국 주식시장에서 223만 달러어치 순매도했다. 연초 이후 나타난...

2024-05-19 10:33
與, 文회고록에 “능청맞게 흰소리” “참회록 써야”

이어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면서 “몽상가처럼 김정은의 말만 믿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앞에선 웃으면서 뒤에선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거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헌법에 핵무장을 명기하는 등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더...

2024-05-19 10:28
서울 범죄 줄었지만, 오히려 커진 ‘불안감’…‘60대이상 여성’에서 두드러져

1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민의 범죄 두려움 현황 및 영향 요인’ 정책 리뷰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청이 서울의 만 20세 이상 가구원 총 3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회조사'의 답변 내용을 재분석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범죄 건수는 지난 2020년 이후...

2024-05-19 10: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2024-05-19 08:57
한국,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착착'…역내 협력 비전 제시

특히 정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자유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무역원활화와 포용적 무역까지 세 번의 세션에서 한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2025년 의장국으로서 APEC 역내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제13차 WTO 각료회의의 성과 이행을 위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규범 형성 촉진 관련 APEC 차원의 공동...

2024-05-19 08:48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향후 정부의 증원 정책이 확정되면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1500명 가량 늘어난 4558명이 된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투면서 일본 사례가 자주 등장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본이 17년간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우리 정부와 달리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일본은 2006년 임산부 이송 중...

2024-05-19 06:00
한동훈 "개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지나친 제한…재고돼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 관련 논란이 커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2024-05-18 22:06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국내 신평사 3사 “PF 시장 안정화에 기여” 한 목소리다만, PF 부실 손실인식 앞당겨질 것이라며 우려사업성 평가 등급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금융당국이 13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정책으로 2금융권의 구조조정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8일...

2024-05-18 14:47
"차주 DSR 1% 상승 시 소비 지출 0.23% 줄어"

김 연구위원은 향후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가계부채 잔액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나타나기 까지는 통상 3개월~1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은 올해도 높은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즉, 차주의 소비 회복을 제약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그는 “ DSR이 높은 차주일수록 이자상환부담에 따른 소비 제약이 더 클 것”...

2024-05-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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