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25%로 낮추면 승인율 10%P ↓”

“대부업 연 39%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면 대부업 수요 고객의 대부 승인율은 10%포인트 떨어질 것이다.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

단국대 심지홍 교수는 18일 제주도 타미우스리조트에서 열린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히며 대선후보 문재인의 공약을 전면 비판했다.

심 교수는 “현재 대부업 고객 승인율은 25% 수준이다. 이 상태에서 어느 대선 후보의 공약대로 이자율을 25%로 낮춘다면 승인율은 평균 10%포인트 떨어져 1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10명의 고객이 대부업을 이용하고자 할 때 평균 2.5명이 대출할 수 있었으나 1.5명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내세운 피에타 3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문 보는 지난 16일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14%포인트 인하하겠다고 공약을 걸며 서민의 고리사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대선후보들이 선거철에 들어서 대부업 이자율을 인기공약으로 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규제대책은 내지 않고 합법 대부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양 회장은 “결국 대부업이 필요한 고객들이 정작 돈을 빌리지 못하면 또 불법사채시장으로 가게 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인환 인하대 교수는 “금리를 낮추라고 규제하기보다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시장의 논리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양석승 협회장을 비롯해 50여개 중대형 대부업체 대표가 참가했으며, 학계, 시민단체, 사법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